안녕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기획재정부는 전기차 보급 물량을 대폭 늘리고 고성능‧보급형 전기차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22년 전기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마련해 1월 19일부터 25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2022년에는 전기차 보조금이 내려가고, 보조금 지원 차량 대수는 늘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와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개념
전기차는 전기를 이용해 구동력을 얻기 때문에 매연을 배출하지 않는 차량으로 무공해 차량입니다. 요즘 이산화탄소 배출로 지구온난화 같은 심각한 환경오염이 심각한데 공해가 없는 전기차를 장려하는 정책으로 전기차 구입시 보조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금과 거주지역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차량의 종류, 제조사, 거주지역 지자체에 따라 보조금이 다르므로 전기차 구입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2년 달라진 차종별 지원 내역
정부는 전기차 개별 최대 보조금액을 인하하고 반면에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수는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최대보조금액 인하
- 승용차 : 800만원(2021년) → 700만원(2022년)
- 소형 화물차 : 1600만원(2021년) → 1400만원(2022년)
- 대형 승합차 : 8000만원(2021년) → 7000만원(2022년)
지원 대수 확대
- 승용차 : 7만 5000대(2021년) → 16만 4500대(2022년)
- 화물차 : 2만 5000대(2021년) → 4만 10000대(2022년)
- 승합차 : 1000대(2021년) → 2000대(2022년)
정부는 보급형 전기차량을 육성하기 위해 구간별 보조금 지원 상한액을 축소하고 무공해차 전환을 위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각종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2021년 보조금 100% 지원 상한액을 6000만원에서 5500만원을 낮추고, 50% 지원도 6000~9000만원 미만에서 5500~8500만원 미만으로 낮아졌습니다.
보조금 미지급 기준 금액도 인하하여 2021년 9,000만원 이상의 차량에 보조금 지원하지 않았는데 2022년부터는 8,500만원 이상의 차량에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5500만원 미만의보급형 차량이 전년에 비해 가격을 인하할 경우 추가 보조금(인하액의 30%, 최대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는 보급형 전기차를 확대하기 위해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번 개편안을 통해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높은 상용차의 무공해차 전환을 위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전기택시에 지원하고 있던 추가 보조금 200만원을 유지하면서 전기 승용차 전체 물량의 10%인 1만 6,450대를 택시에 별도 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화물차 보급물량의 20%를 법인 및 기관 물량으로 별도 배정한다고 합니다,
정차시간이 길고 공회전이 많은 어린이 통학차를 전기승합차로 구매할 경우 보조금 500만원을 추가 지원하며, 초소형 승용·화물차를 특정지역 내 환승용, 관광용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도 보조금 50만원을 추가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또한 전기화물차도 올해부터 성능(연비·주행거리)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화하여 지원한다고 합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절차
지방자치단체 보급사업 공고 확인 -> 구매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로부터 자동차 구매계약 -> 구매자 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신청서 접수 -> 지방자치단체는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 -> 자동차 제작, 수입사는 구매자에게 2개월 이내 차량 출고 및 등록 -> 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에 구매보조금 신청접수(출고/등록 후 10일 이내) ->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에게 보조금 지급(14일 이내)
전기차 혜택이 줄어 전기차를 구매하기 전 미리 계산해 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정확한 전기차 보조금 및 대상 차량 확인은 및 개편안의 자세한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 달라진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전기차 구입 예정이시라면 꼼꼼히 체크하여 보조금의 혜택도 받으세요~ 오늘 글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