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정부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한 정책으로 202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를 소개한다. 임신 계획이 있는 신혼부부이거나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은 관심을 갖고 체크해 혜택을 챙겨받길 바란다.
출산 육아정책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
- 첫만남 꾸러미 도입
- 영아수당 지급
- 부부 유아 휴직 활성화
- 공보육 확충
- 다자녀지원 확대
첫만남 꾸러미 제도
출산 육아정책으로 첫만남 꾸러미 제도는 ‘첫만남 이용권’과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두 가지이다.
첫만남 이용권은 2022년부터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며 지급대상은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며 바우처(카드포인트)는 출생 초기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간 사용할 수 있다. 단,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신청은 2022년 1월 5일부터 진행되며, 2022년 4월 1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와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를 통해 온라인 접수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신청이 가능하다.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는 임신과 출산 등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임신 중 정기적인 진료 및 검사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된다.
2021년 한 자녀 지원금이 60만원에서 2022년에는 한 자녀 임신 100만원, 다자녀 임신 시 14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사용 기간 또한 출산 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었다.
지원 항목도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 지료재 구입비만 가능했는데 2022년부터는 모든 진료비와 약제, 치료재 구매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영아수당 지급
출산 육아정책으로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을 하나로 통합하여 영아기 양육방식 선택권 강화와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만든 정책이다. 2022년에는 영아수당으로 통합하여 보육시설 미이용 0~1세는 영아수당 월 3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보유시설 이용 0~1세는 월 50만원이 보육비 바우처로 지원이 된다.
신청은 2022년 1월 5일부터 진행되며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지원되며 매월 25일 지급된다.
영아수당 현금지원금액은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지급할 계획이며, 단계적으로 금액을 높여 나가 2025년에는 월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는 0~1세 에게는 정부지원금 전액 지원이 되는데 단, 소득수준에 따라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부부 유아 휴직 활성화
2202년부터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가 모두 3개월 육아 휴직을 하는 경우 각각 월 300만원(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되고, 2개월을 동시 육아 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 1개월을 동시 육아 휴직 하는 경우에는 각각 상한 월 200만원을 지원 받는다. 한 사람만 육아휴직시 급여 역시 통상임금의 80%(150만원 상한 적용)가 지급된다.
공보육 확충
출산 육아정책으로 정부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매년 550개씩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공보육 이용률(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 대비 국공립, 직장,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을 2025년까지 50%를 달성하겠다고 한다.
다자녀지원 확대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의 마지막 지원은 다자녀 지원 확대이다. 소득 8분위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기초,차상위 계층의 경우에는 둘째 이상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에서는 다자녀 가구 전용 임대 주택을 2만 7,500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2022년 새롭게 출산, 육아 관련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 출산을 앞두고 계신 분, 임신을 계획 중인 분, 다자녀를 키우고 계신 분 등 혜택을 꼼꼼하게 파악해 출산과 육아 계획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